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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25분부터 진행된 ‘2017 정부 업무보고’ 4일차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재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강군이 평화를 부른다”고 강조하면서 “군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국방개혁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며 “군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 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의 자기혁신 없이 개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라며 “왜 아직도 우리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의문점으로 던지며 그동안 국방부가 안일무사 주의에 젖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계속 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돼 왔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자주국방이 아닌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경향을 질타했다.
특히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의 철저한 자기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개혁의 가속도를 지시했다.
또 “우리 군의 기동 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라며 국방부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군 개혁 청사진을 요구했다.
특히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며 방산비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경고하고 나섰다.
장병들에 관한 문제에서도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업는 금쪽같은 자식들이다. 이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군 장병들의 인권과 성 평등 및 군 사법제도 등 군 문화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방장관이 취임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질책 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에 근거, 전 정부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 아니냐’와 국방장관에게 개혁을 일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김현수 기자
<사진 : 국방부 업무보고 전 로비에서 담화하는 모습. 출처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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