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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위원 전원(홍익표 간사 제외)이 항의성 퇴장을 한 이후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부적격으로 최종 의견을 모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3시까지 박 후보와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 스스로 입장표명의 시간과 명분을 요청했지만 박 후보자와 청와대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당초 합의된데로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확정 지었다.
위원회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위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며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된 후보자의 행위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규정지의며 여당의 묵시적 동의와 야당들의 주장이 부적격 채택의 핵심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재산 취득 과정상의 실정법 위반, 기업으로부터 주식 무상수증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부 장으로서의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자칫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시 큰 문제로 부각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인준 실패로 받은 충격과 당 내부의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견해, 대법원장 후보자 사수를 위한 방편으로 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야당의 의견대로 포기했다는 분석이 많아 자칫 당청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원내 대변인을 통해 “사상검증에민 몰두하는 인사청문회 문화 사라져야 한다”며 “결과를 떠나 야3당이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전제하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부결 때와는 달리 다소 냉정한 반응을 보이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박성진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인선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김현수 기자
<사진 :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인사청문회 장면. 출처 :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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