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백척간두의 안보위기 속에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더니 급기야 한미FTA 경제동맹의 둑마저 터질 기미가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고, 이르면 다음 주 공식 폐기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재앙이라 했고,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을 본격 제기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난달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안이한 자세만 보이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한미 FTA 폐기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고 있다’ 는 개념 없는 발언을 했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더 나아가 FTA가 지닌 경제적 중요성과 파급조차 인식 못하는 ‘무책임한 매국 발언’으로 산업통상 분야의 비전문가다운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개정 협상을 요구하는데, 그 의도도 동향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국민에게 숨긴 것인지,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기에 이런 망언까지 나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가뜩이나 우리 기업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최저임금, 통상임금, 정규직 문제 등으로 큰 곤경에 빠져있는 가운데, 미국과 FTA 갈등까지 더해 안팎으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라며 한미FTA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또 “장관의 가벼운 처신이나 외신을 보고 한미 FTA 폐기를 알았다는 한가한 태도로는 한미 FTA 위기도 경제위기도 극복해 낼 수 없다”며 “한미 안보와 경제동맹에 대한 경직되고 안일한 태도는 신속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정부 정책의 수정을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당당하게 하겠다는 말만 외치는 속빈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무역 없는 대한민국, FTA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불가”라며 한미 FTA 존속과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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