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안보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발 대통령님이 정신을 차리고 안보문제에 대해 적절하고 실질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당 차원의 브리핑을 하겠다”며 현실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한 우려를 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까지 직접 나서 미국 영토인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고 위협해 왔고, 어제는 실제 일본 영공을 지나 괌 주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2,700킬로미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애타는 심정을 표했다.
또 “단거리, 대륙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라며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괌을 비롯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하자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김정은 정권 교체, 예방전쟁, 치명적 군사행동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미국 현지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까지 언급했다”며 “미국은 어떤 정권이나 집단으로부터 자국의 안보, 특히 미국 영토를 위협받는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았다”며 중동국가들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워싱턴 조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목소리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주한미군의 전직 사령관들은 한목소리로 ‘주한미군이 아닌 미군을 동원할 경우엔 북한에 대한 공격도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자국의 방어를 위한 독자적 군사행동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을 둘러싼 북핵-안보 위기가 날이 갈수록 급박해지고 정세가 격랑 속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 인식’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40분간 정상통화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이 직접 공개적 통화를 한 것만 벌써 9번인데, 우리는 단 2번 밖에 없다”며 청와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본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 즉각 소집을 요구했고, 실제 소집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긴급 NSC회의를 소집하고도 대통령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나라는 너무나 천양지차”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남의 나라 일’로 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자세”라며 “이러다 정말 소위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안이한 국가 안보관에 대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코리아 패싱’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규탄하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중에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는 따로 가는 외톨이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야심차게 선언했던 베를린 구상은 북한조차도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무시할 정도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대화제의에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화의 조건’을 계속 입에 올리며 맥을 뽑는 것이야말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고까지 했다”며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길 희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통화에서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비현실적인 안보인식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으라는 듯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방사포’로 그 의미를 축소해서 서둘러 발표했다”며 청와대의 발표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을지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근무지를 벗어나 ‘술판’을 벌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에서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을지훈련 중에 술판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라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행태가 가관이라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북안보정책에 있어 무책임, 무능력, 무인식의 종합판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일본의 신속대응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제작거부로 한가한 드라마를 틀고 있었다”며 “과민한 반응이라고 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처럼 북한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이 대처할 시스템이 있는 것일까?”라며 우리의 현실을 되짚었다.
또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고 천문학적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도 만의하나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며 설마 하는 안일한 근거 없는 기대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7가지를 밝혔다.
◦ 첫째 만의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배치는 오늘 당장 완수되어야 합니다.
◦ 둘째 한미동맹과 한미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일본 총리와의 즉각 통화 등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셋째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발언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넷째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북한의 핵위협 종료시까지의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미군의 전략 자산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랍니다.
◦ 다섯째 베를린 구상, 남북관계 대전환 발언 등 북한 김정은 조차 “잠꼬대 같은 궤변”, “허수아비” 운운하며 무시하는 ‘비현실적이고 비굴하기까지 한 대화구걸’을 즉각 중단하고,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마련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 여섯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방사포로 의미를 축소해서 섣부르게 발표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두려운 안보관을 가진 청와대 및 정부 내 ‘80년대 운동권’ 수준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참모진에 대한 강력한 인적쇄신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은 대변인의 논평이나 기자 브리핑이 아닌 원내대표의 직접적 발표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가진 집단과 재래식 무기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 앞에서, 핵과 대결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때임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우택 원내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최종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부디 낭만적이고 비현실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단호한 국군통수권자의 자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희망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 중대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을 막아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북한 핵위협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각당 지도부 수준의 초당적 안보연석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초당적 안보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현수 기자
<사진 : 정우택 원내대표가 8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가안보위기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장면.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