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17일 열린 특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으며 곧이어 이어진 일문일답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미래를 제시했다.
250여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인 외교안보 문제의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했다.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고 자신 있게 답하겠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 없다.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보리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고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이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전쟁은 있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한반도 운전자 론’을 다시 강조했다.
‘대북 강경제재와 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RED LINE”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양성화하고 핵탄두를 탑제 하는 것이 RED LINE이다. 그 단계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제재결의를 채택한 것이다. 북한의 더 이상 망동이 없기를 경고 한다”며 북한에 대한 준엄한 메시지를 보냈다.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다. 이 상황을 타계할 복안과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의사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급할 필요 없다. 지난 10년간 단절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며 “대화의 여건이 우선이다. 여건이 갖춰지면 특사도 보낼 수 있다”며 남북대화의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한 특사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간에 북핵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소리가 다르다는 의견이 많다’는 질의에는 “다르지 않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목적은 동일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한 결의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적폐청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사회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했던 것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려는 것”이라며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임기 전체와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문제다. 법으로 제도화하고 관행화해야 할 장기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 불가피론과 증세론에 대해서는 “초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 및 초 고소득자 과세에 관해 이미 밝힌바 있다.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행할 의향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도 충분히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세출절감도 중요한 부분이다. 재원대책 없이 산타크로스 같이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결코 아니다”며 모 일간지의 오늘 아침 조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퍼주기 복지 아닌가?, 부동산 대책이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 아니냐? 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미친 월세, 미친 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실수요자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로는 8.2대책만으로 충분하다.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또 사시 과열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구입하고 매입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현실적인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과 유사시 더 강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주머니 속 대책”도 언급했다.
“한일 관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이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언론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회담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강제 징용은 양국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당사자들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국가간의 문제와 개인간의 문제는 별계의 문제다. 한일 합의로 개인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질의에 대해 일축했다.
또 “과거사가 한일 문제의 걸림도리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일본 정부의 위안부와 강제 징용에 대한 견해차를 우려했다.
김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