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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2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로 9월 1일 정식으로 접수하여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2017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이 7.1%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400조 5천억원에서 429조원으로 28조 5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예산의 증가에 대한 궁금증과 재원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위해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전망 4.5%를 2.6%p 상회 하는 수준이다. 2018년은 새 정부 첫해인 만큼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과제 외에도 최저임금인상 지원, 보훈 보상 확대 등 서민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추가정책 소요까지 예산에 충분히 담아 ‘사람 중심’ 지속성장경제구현을 하고자 한다”며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을 통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는 2017년 대비 0.1%p씩 개선되는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며 “2018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사람중심’, ‘적극적 재정정책’, ‘안정적 재정 건전성 관리’”라며 심도 있게 편성했음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 삶 개선 위한 ‘아동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누리과정 전액지원’과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채용지원’, ‘구직 촉진수당’,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우대대출상품’ 등 주거지원,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매 국가 책임제를 이행토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에너지 바우처 인상 등 생활비 경감에도 신경을 썼다. 소상공인 상생 자금 200억원을 신설, 전통시장을 지원하겠다”고 사용처를 제시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TIPS를 통해 창업지원을 하겠다. 안전과 평화를 위해 킬-체인, 삼축체계 조기구축 지원 등 국방비에 신경을 썼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2조원, 일반-지방행정 69.6조원, 교육 64.1조원, 국방 43.1조원, R&D와 농림수산 각각 19.6조원, 공공질서-안전 18.9조원, SOC 17.7조원, 산업-중소기업 15.9조원 환경 6.8조원, 문화-체육 6.3조원, 외교-통일 4.8조원이 배정되어 있다.
증감율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12.9%, 교육 11.7%, 일반-지방재정 10.0%, 국방 6.9%, 외교-통일 5.2%, 공공질서-안전 4.2%, R&D 0.9%, 농림수산식품 0.1%가 증가했으며, SOC -20.0%, 문화체육관광 -8.2%, 환경 -2.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7%가 각각 감소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재정수지를 -2% 초반수준을 유지하며, 국가채무를 4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다.
이같은 정부의 예산 발표에서 두드러진 점은 사람중심의 재정에 과감한 투자가 우선 되어져 있으며, SOC 같은 물적중심의 재정은 철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소요재정을 줄여간다는 의지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을 우선하는 국방과 안전은 적극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사진1. 예산안 발표하는 김동연 부총리. 사진2. 예산안 그래픽. 출처 :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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