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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주 변호사, ‘성공적인 기업회생 위해 필요한 조치’
법무법인 세령 윤덕주 변호사가 1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업 재기에 관한 기업회생 관련 채무조정제도가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기업 채무조정, 부채 탕감, 법인파산 관련 ‘채무자 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
2017-08-18 23:35:08
‘가집행으로 부동산경매를 실행하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대표 엄정숙변호사)가 ‘가집행으로 부동산경매를 실행하라’는 제목의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중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애를 태우는 일반인들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다. 가집행과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을 간결하게 담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전세금반…
2017-07-15 02:07:27
“점유자 특정 잘못하면 강제집행 불능 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실무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명도소송 준비서류와 강제집행 불능’이라는 제목으로 ‘목적물과 점유자 특정을 잘 못 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 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
2017-05-16 17:32:05
“유류분 산정방법 실무보고서 발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법을 잘 모르는 일반들을 위해 유류분 산정방법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온 ‘유류분반환청구기간’, ‘유류분 제도’, ‘유류분 계산’등의 기초 실무연구 보고서를 활용해 실제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보고서를 선보였다. 엄정숙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
2017-05-05 06:40:37
4월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 대폭 강화
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3월 23일 공포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
2013-03-25 10:51:51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일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정비하는 등…
2013-03-20 10:19:47
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강화 위해 법령 개정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사업장에서 차명, 허위, 이중 분양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고지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
2013-03-14 09:20:54
카페리선박, 차량 탑재구역 화재예방 안전기준 강화
앞으로 활어(活魚) 운반차량을 카페리선박에 탑재해 운송하고자 할 경우 활어차 운전자가 차량 탑재구역을 무단출입하거나 활어차 자체 전원을 이용해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카페리선박의 차량탑재구역에 CC…
2012-10-30 11:03:49
법무부, 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형자 590명 가석방
법무부는 교정의 날을 맞아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총 590명으로, 징역 10년이상의 장기수형자 36명, 환자 및 70세이상 고령자 43명, 모범수형자 511명 이다. 이번 교정의 날 가…
2012-10-25 18:54:56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산단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2012-10-23 08: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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