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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저강도 스티로폼 사용규제 추진
앞으로 양식장에서 저강도 스티로폼의 사용 제한이 추진되고, 어업활동중 발생하는 폐어구의 불법투기가 금지된다. 또 어장정화사업 비용의 어업인 일부 부담금제도가 폐지되고, 어장정화사업 선박은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어장오염을 최소화하고 어장정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장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
2005-08-30 11:55:03
주민생활중심의 치안서비스 도입
시군구에 자치경찰 창설하는 ‘자치경찰법안’ 입법예고 시·군 및 자치구에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가 창설된다. 이들 자치경찰대는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
2005-08-02 14:15:10
“올해 정부입법 대상 법안 총 256건”
법제처는 28일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 정부입법대상안 256건을 확정 발표했다. 김선욱(金善旭)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5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조정한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보고했다. 법제처가 이날 밝힌 2005년도 정부입법안으로는 ▲재량행위 투명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
2005-07-20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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