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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법을 잘 모르는 일반들을 위해 유류분 산정방법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온 ‘유류분반환청구기간’, ‘유류분 제도’, ‘유류분 계산’등의 기초 실무연구 보고서를 활용해 실제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보고서를 선보였다.
엄정숙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유류분계산의 근거라며, 유류분 산정방법의 기초가 되는 계산식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시 재산+증여재산-채무’라고 설명했다. 먼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 후 유류분율을 곱하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상속개시시 재산’, ‘증여재산’, ‘채무’ 에 대한 실무적 정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서 일반인들이 소송에서 바로 활용가능 할 수 있게 했다.
이 날 발표된 유류분 산정법 실무연구보고서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유류분청구소송 피고측 입장’,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주의점’등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실무연구보고서를 게시되어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앞으로 유류분 실무연구 보고서가 법률 전문가만 활용 가능한 보고서가 아니라 법률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스스로 권익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유류분 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일정한 근친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므로 법정상속주의가 채용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재산의 일정부분을 상속권자를 위하여 보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류분은 이러한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相續順位者)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된다(제1000조~제1003조참조). 유류분권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1항). 이것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을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2항). 그리고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제1116조). 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제1117조).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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