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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7년 5월 25일 제정․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자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3일 부터 3월 4일(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지원, …
2008-02-12 19:51:52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군인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731호, 2007.12.21. 공포, 2008. 3. 1. 시행)됨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군인복지 실태조사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제정법령안을 1월 15일(화) 입법예고했다.  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 국방부장관은…
2008-01-15 11:52:15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하천환경의 보전?복원과 하천공간의 활용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 시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기준을 마련, 하천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보전 …
2007-11-29 18:35:32
전기공사감리업체 선정시 '상훈가점제 폐지'
아파트, 주상복합과 같은 공동주택의 전기공사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논란을 빚어왔던 상훈가점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올해 안에 세부내용을 담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산자부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시ㆍ…
2007-11-22 23:36:46
혁신도시내 원주민 재정착 위한 지원대책 구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10개 혁신도시(제주,김천,진주,나주,대구,울산,원주,진천·음성,전주·완주,부산)의 주민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규정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법 일부 개정안(최인기 의…
2007-11-16 00:42:22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완화되고 사업종목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일 일선 학교의 자율화 건의를 받아들여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완화 및 사업종목을 확대하는 등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학교의 교사 교지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학교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설립․운영할 수 있…
2007-11-12 09:49:47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군무원인사법」중 공로연수중인 퇴직예정 군무원의 장기공석에 따른 후임자 충원근거를 마련하고, 6급에서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시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군무원인사법」개정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 …
2007-11-09 11:30: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6(화)일 그 동안 정기예금 등 ‘안정성’ 위주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되던 사립대학의 적립금에 대해서 주식 등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07.5.31), ｢고등교육의 전…
2007-11-06 08:53:32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토록 하던…
2007-11-05 19:47:19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받아야 토지취득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현재 외국인(법인포함)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10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목적은 2002년 2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상법상 법인 설립이 용이한 점(자본금…
2007-10-25 1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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