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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경고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시정기회 없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공포했다. 다만,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
2010-11-17 12:07:36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
2010-11-04 13:49:47
법무부,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에 맞춰 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형법 총칙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1953년 제정된 우리 형법은 그간 여러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립이나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된 형법 이론이나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0-10-24 14:42:0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U-City 운영·관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2010-10-11 15:00:02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 발맞춰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공공 영역 위주로 발달되어 왔으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하므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 고용서비스의 효…
2010-09-14 12:34:37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조직·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고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속·공정한 노사분쟁해결 서비스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각계의 의견, 언론·국회의 지적 …
2010-08-06 10:46:1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 오던 것을 없애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6.18～7.9)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함에 …
2010-06-17 11:56:1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건축물·설비의 노후 석면 자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이 오는 25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노후 석면자재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석면분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것…
2010-05-20 09:08:33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야생동·식물의 관리·이용기능 강화 및 밀렵근절을 위한 벌칙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등 보호위주의 관리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병연구 및 생물자원보전 등 보호·관리·이용으로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야생…
2010-04-21 12:40:30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2일 항공법이 개정(공포 3월후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5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면저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을 공항…
2010-04-14 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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