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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 의무화
내년 2월부터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이 의무화 되고, 정화조 청소 시 가스측정기를 휴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자격…
2012-07-15 12:28:04
방통위, ‘전파법시행령’ 개정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 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전파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며,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2012-07-05 14:26:10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기준 강화된다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 및 결과판정법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기준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
2012-06-27 09:12:24
식약청,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변경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고시된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 품목을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변경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는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비아그라 복제약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연산실데나필’ 뿐만 아니라 염을 변경한 다양한 ‘실데나필’ 성분의 제품들 또한 오남용되는 사례를 방지…
2012-06-22 09:29:39
이제 한약재도 GMP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희성 청장)은 한약재 품질 제고를 위해 ‘한약재 GMP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6월 15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약재 GMP제도는 한약재를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최초로 품목 허가 또는 신…
2012-06-15 15:00:47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제 전면 시행
앞으로 미국을 왕래할 땐 한참 줄을 서서 미국 이민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오전(미국 시각)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Dulles) 공항 현지에서,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미리 지문, 얼굴정보를 등록…
2012-06-13 09:46:43
11월부터 경찰도 112 신고자 등의 위치확인 가능
오는 11월부터 경찰도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관서가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14일 공포되어 11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관서에는 개인위치…
2012-05-14 14:16:44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근절한다
앞으로는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을 금지하며,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聽聞)을 실시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을 금지하고,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2012-05-13 12:56: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해양부는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확대,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 보상…
2012-04-26 12:45:19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해 9월 15일 전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4월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2012-04-05 0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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