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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질 장애인 전동보장구 유통 및 부정청구 사전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기했던 저품질 장애인 전동보장구유통 및 부정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개선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기능 및 …
2011-08-01 10:23:17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3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는 경우 예상되는 영유아와 부모들의 불편을 고려해 운영정지 대신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011-07-29 09:31:13
국토부, 도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청별 건설 및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등이 새롭게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
2011-07-25 11:53:26
국토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등 전매제한 완화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
2011-07-20 11:00:32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전문 예술 법인에만 인정되던 기부 금품 모집 권한이 전문 예술 단체에까지 확대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된다. 또 예전에는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미술 작품을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미술 작품을 건축주가 직접 설치하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을 납부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넓어졌다. 문화예술의 경쟁…
2011-05-24 12:40:10
주류 청소년유해표시 법령개정
여성가족부는 주류에 표시되는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표기법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후 국내 제조 주류는 최초로 출고되는 제품부터 해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 하는 제품부터 적용…
2011-05-03 10:31:47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11월부터 시행(법률 공포후 6개월 경과)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2011-04-29 16:53:13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대기업 위주로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되고 우리사주의 수혜 범위도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근로복지기본법’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19일 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
2010-12-09 11:29:07
법무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로 전환
법무부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12월 1일 입법예고 했다. 새로운 법인제도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법인 설립을 통한 학술 진흥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도모…
2010-12-01 19:27:33
사도(私道) 개설 허가절차 구체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허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개정안을 마련, 11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사도법이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
2010-11-18 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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