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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장애인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와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
2010-04-05 14:38:53
국토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22일 개발부담금 산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분에서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비용의 경우,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
2010-03-22 12:50:02
리츠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국토해양부는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다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을 유지하되, 미분양 …
2010-03-17 17:45:0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합과 출자자간 거래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2010-02-07 17:13:48
수도권, 대기배출허용기준 특례 확대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한을 받고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시설 중 배출허용기준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8개 시설이 추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총량규제 시행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물질의 일시적 과다배출을 예방하기 …
2009-12-06 12:39:37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이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
2009-12-01 11:55:08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27일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요내용은 지난 8월 23일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추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활성화와  도심…
2009-10-27 12:17:14
노동부, ‘기능장려법’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15일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기능장려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뛰어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숙련수준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숙련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한국이기능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현행 ‘기…
2009-09-15 09:39:32
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995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
2009-09-10 14:59: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여성부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 소관법률인 “성폭력특별법” 속에 피해자 보호지원기능까지 포함되어,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수단의 다양 등 시대변…
2009-09-07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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