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_bg
정 치
경 제
사 회
문 화
행 정
국 회
미디어
지 방
 sub_right_bg
 홈 > 사 회 > 법 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5월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2008-05-08 12:02:35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브로커도 처벌
내년부터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대여자와 마찬가지로 처벌 받게 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
2008-04-28 16:37:05
신고없이 '이용업표시등' 설치하면 70만원 과태료
오는 7월부터 이용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업표시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용업소표시등을 사용하는 것이 퇴폐업소처럼…
2008-04-24 13:52:1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중소기업이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금년 3월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번 개정으로 물류업체의 산업 활동과 일반기업의 물류활동이 증가하고 …
2008-04-17 23:09:01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최고 50% 인하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가 최고 50%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50%까지 통행료를 할인해 주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경차만 전일시간대 50% 할인을 받던 것을 2.5톤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도 출근시 5시～7시,…
2008-04-16 15:00:00
경제자유구역,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국토해양부는 4월 11일부터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11～30, 20일간) 했다.  이는 지난 3월 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시 보고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 건…
2008-04-10 17:29:15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6개의 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대우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2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2008-04-10 10:52:56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 공포
내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2008년 3월 21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
2008-03-21 11:02:42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
2008-02-25 17:09:37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 21일 항공법이 개정(‘08.5.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작년 11월말 발표했던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
2008-02-21 15:36:21
 1  2  3  4  5  6  7  8  9  10    
  ◆ NEWS BOARD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
소유진, “입양 기다리는 아기들 위해” …
“불임 원인 유전자 규명”한 건국대 연구…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는 사필귀정”
정세균 의장, “점자 메뉴판 보급화 추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이원화 결정”
북한, “3700여km 탄도미사일 발사”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추석 연휴 국내 버스 여행 선보여’
비바챔버앙상블, 연이어 마스터클래스 실…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도메인 …
연극 ‘도둑맞은 책’에 합류한 “배우 이…
소유진, “입양 기다리는 아기들 ...

배우 소유진이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아기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했다.   최근 셋째 아기를 가진 …
연극 ‘도둑맞은 책’에 합류한 “배우 이우…
‘살인자의 기억법’ 개봉 첫 주 예매 1위 달…
‘김덕수의 사물놀이 전용극장’ 인사아트홀 …
“이영애 가족 화보 공개”

  지역광고 more  
콩닢
진영 상황버섯오리
영월동강한우타운
플라워파크
야상회
  공지사항 네티즌 한마당 지역광고 개인정보  
폴뉴스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폴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Copyright 2005 ⓒ polnews,co.kr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