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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마련 등에 관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고안은 병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연구환경을 갖추도록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
2011-10-31 12:36:59
물류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시설법’이 개정(2011.8.4)되어 내년 2월 5일부터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등…
2011-10-18 18:52:55
간첩 신고 포상금 상한 16년만에 인상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16년 만에 현행 1억～1억 5천만원에서 5억～7억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
2011-10-04 10:35:56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설…
2011-09-28 13:14:3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제정·공포되어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해 부처 의견조회(4.5~4.15) 및 입법예고(5.13~6.3)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
2011-09-06 09:10:54
청소근로자 위한 휴게실·샤워실 설치해야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2011-08-25 10:01:30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2011-08-17 11:12:19
지정좌석제 출근버스 운행 가능 해져
앞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가 도입·운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출·퇴근시간,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 특정여객을 운송”하는…
2011-08-11 12:58:57
국토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개방감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을 위해 지하보행로 구조 개선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 5일 ～25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보행로에는 원칙적으로 계단을 설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하보행…
2011-08-04 13:25:34
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만~200만원 상향 조정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100만~200만원 상향 조정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
2011-08-03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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