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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4년 연장 입법예고
한차례 파동을 일으키며 이슈로 등장했던 비정규직 법안이 13일 노동부의 입법예고로 또다시 정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는 촉매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안은 기존에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야당은 물론 한국노총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부의…
2009-03-14 11:57:3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재신신고 대상인 공직 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내역을 매년 12…
2008-11-26 10:22: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율하면서 등록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2008-10-27 16:58:08
철도 종사자 신체검사 기준 개선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신호기·선로전환기 등 취급자는 신규채용시 최초검사, 매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신체검사기준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업무특…
2008-10-16 22:23:57
공중시설 내 주류판매, 음주 금지
학교나 의료기관 등 공중시설 내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착수, 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28일 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법이 제정된 95년 이후 최초로 내용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음주 폐해, 영양불균형 등의 건강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
2008-10-08 13:40: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취업확인 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임요구권자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2008-08-28 17:28:53
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외여행 출국확인제도 폐지 등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 제도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며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병역의무자들이 국외여행시 출국확인을…
2008-08-27 14:54:34
주민등록 말소 폐지,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거소가 불명확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2008-05-15 16:17:08
공동주택 승강기·놀이터 CCTV설치 의무화
이르면 오는 8월 이전부터 아파트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의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 및 각 …
2008-05-14 17:21:45
택지개발 시 주차장 설치부담 크게 완화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14일자로 입법예고한 『주차장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
2008-05-13 1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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