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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제한‘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5월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렸다고 발표 했다.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매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중일 재무당국·중앙은행간 최상위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과 달리 역내 금융협력 이슈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3국간 정책공조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을 보면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경제·금융 불안 가능성에 적극 공조’, ‘역내 위기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한중일은 효과적 위기대응을 위해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역내 거시경제 감시(Surveillance), 정책 권고 등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주문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중일은 최근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한 정책 환경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한중일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美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최근의 지정학적 위험에도 주목하였으며, 특히 유일호 부총리는 지정학적 긴장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높은 수준의 정책 공조와 경제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은 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역내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고 한중일은 지역금융안전망인 CMIM의 독자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시 현재 추진 중인 CMIM 협정문 정기점검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중일이 함께 노력하기로’한 것으로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가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며 다소 정체되었던 한중일간 대화채널을 복구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그간 역내 금융협력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한중일이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확고한 정책공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유무역 정신이 G20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였으며, 일본측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중국측은 시 야오빈 재무차관,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국제협력 부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사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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