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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명칭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일제 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 일제 조사를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명칭에 대해 ‘06.8월부터 12월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제에 의해 왜곡된 명칭이나, 어감이나 의미가 안 좋은 명칭,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명칭 등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사회적인 …
2006-08-09 13:03:54
행정기관 잘못, 감리자에게 전가한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가 하자있는 설계 도서를 근거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그 책임을 감리자 에게 전가한 것으로 밝혀져 고충위의 시정,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따르면 A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는 2000년 7월 경기도 화성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공동주책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와 감리용역을 체결했다. …
2006-06-19 11:11:16
제5대행정자치부직장협의회 출범
행정자치부 제5대 직장협의회는 22일 17:00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장관․차관 및 본부장 등 행정자치부 직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직협회장단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대행정자치부직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조재운(趙在雲) 행정자치부직장협의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2006-05-22 21:13:00
지자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펼쳐
최근 저 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단체별로 실시하고있는 출산 지원시책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사례집'은 국비나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만 수록했다.   출산지원시책 사업은 20…
2006-05-19 08:04:37
지방자치단체를 컨설팅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컨설팅단을 구성(공동단장: 이성근 영남대 교수)해서 취약한 행․재정력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혁신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발족하는 지자체 혁신 컨설팅단은 지방행정과 혁신 평가 및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0명과 지원인력 …
2006-05-12 16:22:39
지방행정체제 개편 본격적인 연구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7.27 제주도 주민투표에서 도 단일자치체제로 개편하는 혁신적 대안이 선택된 이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정치권의 공론화에 보조를 맞춰 그간 정치권·학계 등에서 제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에 착수한다고 했다. …
2005-09-29 10:47:29
"행정 잘못 처리한 관련공무원 징계토록"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난 5월 11～25일까지 12일간 제주도 본청 및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11개 부․청, 30명 참여)와 관련,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관련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를 보면, 먼저, 행정상 …
2005-09-20 21:07:10
앞으로 "지방채발행 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지방채발행 사전승인제도 폐지, 지방의회 의결로 가능,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2006년에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 한도액(합계, 5조 8,149억원)을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고 했다. 행정자치부가 통보한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대비 채무규모와 채무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
2005-09-08 11:09:52
준공공기관 "불합리한 규제, 대대적 정비"
입장료 환불 수수료, 수돗물 미납요금 연체료 등 합리화 그동안 도립공원 입장권 구입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입장하지 않을 경우 입장료의 20%를 공제하고 환불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환불받게 된다. 또한 도립 의료원 입·퇴원실료의 경우 입·퇴원시간과 관계없이 1일로 계산하던 것을 12시 이전은 반일로 계산토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
2005-08-24 20:41:10
경주시, 지자체중 첫 방폐장 유치신청
경주시가 지자체중 처음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신청서를 16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예상 부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월성 원전 인근) 지역으로 지난 6월 16일 공고시 부지안전성 조사 결과 지질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잠정 확인된 바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월 2일 지자체중 최초로 방폐장 유치찬성을 의결하고, 특위를 …
2005-08-16 2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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