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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9-08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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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사전승인제도 폐지, 지방의회 의결로 가능,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2006년에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 한도액(합계, 5조 8,149억원)을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고 했다.
행정자치부가 통보한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대비 채무규모와 채무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일반재원"의 10% 수준에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2006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05. 8. 4 공포, 법률 7663호)에 따라 한도액까지는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지방채발행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으나,자치단체별 경제 및 재정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제한하고 지역의 자율통제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채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와 환 위험관리(foreign exchange risk)가 필요한 외채 발행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앙정부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과 지방의회에 의한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공시(公示)’ 항목에 주민 1인당 채무액, 채무증감내역을 포함하는 등 지방채와 관련된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지방채발행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게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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