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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9-29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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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7.27 제주도 주민투표에서 도 단일자치체제로 개편하는 혁신적 대안이 선택된 이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정치권의 공론화에 보조를 맞춰 그간 정치권·학계 등에서 제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에 착수한다고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행자부내에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T/F에서는 최근 여야에서 제시한 개편방안에 대한 분석, 외국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연구, 개편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행자부는 또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한 지방행정체제를 모색하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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