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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9-20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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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난 5월 11～25일까지 12일간 제주도 본청 및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11개 부․청, 30명 참여)와 관련,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관련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를 보면, 먼저, 행정상 조치로서 관련법규 위반, 예산낭비, 정부시책 방치, 재해관리를 소홀히 다룬 행위 등 잘못된 행정으로 지적된 총 163건 중 73건은 시정조치, 42건은 주의 촉구, 18건은 제도개선토록 하였으며, 비교적 경미한 30건은 현지처분토록 요구하였다.
또 재정상 조치로서 각종공사의 과다설계에 따른 감액 5억87백만원,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회수 등 9억47백만원, 기타 과태료 추징 등 14억98백만원을 합하여 총 30억32백만을 감액․회수․추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기관경고 사항으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의뢰받은 식중독균 시험검사를 일부과정을 생략하고도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보건환경연구원’과, 분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 단독정화조 999건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제주시’에 대하여 ‘기관경고’를 함으로써 민생문제를 소홀히 다룬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회사 본사의 제주이전 등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한 공무원, 감귤의 안정적 수급조절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7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전국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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