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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하자있는 설계 도서를 근거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그 책임을 감리자 에게 전가한 것으로 밝혀져 고충위의 시정,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따르면 A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는 2000년 7월 경기도 화성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공동주책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와 감리용역을 체결했다.
이후 A사무소는 화성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해 오던중 2003년 5월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한 대형 공사장 시공실태 점검 때 아파트 계단실 층고가 1.85미터로 낮게 시공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대해 화성시장은 A사무소에 부실벌점을 부과했고 이 사무소 대표자로 근무했던 감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 조사결과 문제의 아파트 층고가 1.85미터로 시공된 것은 설계상의 하자로 밝혀져, 화성시장이 하자있는 설계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던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화성시장이 감리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을 전가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리자의 업무범위를 잘못 해석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홍영택 기자 ythong@po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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