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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24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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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환불 수수료, 수돗물 미납요금 연체료 등 합리화
그동안 도립공원 입장권 구입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입장하지 않을 경우 입장료의 20%를 공제하고 환불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환불받게 된다. 또한 도립 의료원 입·퇴원실료의 경우 입·퇴원시간과 관계없이 1일로 계산하던 것을 12시 이전은 반일로 계산토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실제 납부일까지 일단위로 부과토록 하는 등 준공공기관의 불합리했던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 17일 시도 규제개혁 관계관 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해당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치단체 공사·공단·협회 등 준공공기관은 자체규정을 운영했는데 이와 같은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그동안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번에 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됐다.
한편, 이번 정비지침에 따라 시·도에서는 9월 중에 시도별 준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규정을 확보하여 관련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시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사행정규제를 적극 발굴한 후, 10월 중으로 시도별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적극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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