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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산 3,000톤급 세 번째 잠수함 건조 시작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6월 30일 11시 30분 현대중공업에서 정부 및 개발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III 잠수함 Batch-I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 행사는 생산현장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문 낭독에 이어 장보고-Ⅲ 3번함에 사용될 첫 철판을 절단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
2017-06-30 19:06:13
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줄어든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 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
2017-06-29 20:13:50
“국민이 정권을 인수한다”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24일 국민인수위원회의 출범을 “국민이 정권을 인수한다”는 개념으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인선된 위원들과 국민인수위원회의 성격을 설명했다.   하 수석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함을 토대로 새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소통하는 새정부에 대한 높은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
2017-05-25 03:03:05
공연권 확대 위한‘저작권법’시행령 개정 추진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우리‘저작권법’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
2017-05-04 10:43:12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더위체감지수’제공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더위체감지수’를 5월 1일(월)부터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요층과 생활환경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더위 위험도 정보를 제공하여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는 읍·면·동 단위의 3,770여 개 지점에 대해 당일…
2017-05-01 14:01:58
경찰대+법무연 이전부지 의료중심복합타운 등으로 활용
국토해양부는 용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4천㎡)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여 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했고, 최근 수도권정비위…
2013-03-19 11:16:3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인하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수화통역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
2013-03-14 09:27:40
고용노동부, 원격훈련기관 부정행위 특별감독 실시
3월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한다.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은 훈련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원격훈련기관에 …
2013-03-05 13:40:13
중소기업 상용화 R&D사업에 1,550억원 지원
기술개발의 결과가 매출로 직결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사업관련 유관기관은 2013년도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하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관련 유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02-20 12:07:48
방통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최근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내년 중에 할당하는‘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용화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2013년 중에는 LTE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
2012-12-24 1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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