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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여 하천시설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방도(시·군·구도 포함) 터널의 안전관리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
2006-07-05 14:22:43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30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제품과 용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들은 지금보다 평균 약 10배 인상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
2006-06-30 18:13:5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제도를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6.28부터 입법예고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머리) 미용사(피부)로 업무범위를 구분하도록 했다. …
2006-06-29 22:10:08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 확대
산업자원부는 6.22일자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고시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지정된 기술.제품은 산업기술 개발자금.산업기반자금.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정부 자금 지원시 우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2002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
2006-06-22 08:20:1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토지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1일 입법예고 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2002년(수도권은 2004년) 이후 부과중지 상태에 있다가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
2006-06-20 23:49: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차령이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택시, 버스, 장의자동차 등에대하여 기본차령에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을 연장하여 주던 것이 2년으로 연장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9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여객자동…
2006-06-19 05:52:19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동이용과정에서의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정안을 마련, 6월 13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법 체계를 살펴보면, 전자정부법을 기반으로 주민등록법,지적법,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
2006-06-15 02:29:31
노후차량 정비후 문제발생시 무상수리 확대
건설교통부는 차령이 5년을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10만Km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정비한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당해 정비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6.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중형자동차로 분류되었던 차량 총 중량 3톤 …
2006-06-09 02:55:35
산후조리원,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오늘부터 산후조리원 개설시 일정 시설 및 인력 구비가 갗추어 져야 영업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하고, 영유아·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모자보건법 개정·공포 : 2005. 12. 7.   …
2006-06-08 15:03:01
병역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尹圭赫)은 5일, 징병검사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병역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이며,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행정법무담당…
2006-06-05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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