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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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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8-01-15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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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인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731호, 2007.12.21. 공포, 2008. 3. 1. 시행)됨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군인복지 실태조사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제정법령안을 1월 15일(화) 입법예고했다.
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등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일관성 있는 군인복지정책 추진을 규정했다.
군인복지실태조사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시 수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실태조사가 가능토록 하였고, 이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군인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간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군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직무, 회의, 수당, 운영세칙 등을 규정했다.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우선공급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장병진료여건 보장을 위해 민간 위탁진료 및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대상에 현역병을 포함하고, 건강검진을 의무 복무기간 만료일까지 1회 이상 실시하며,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치료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을 설치·운용토록 하였으며, 이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복지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민간위탁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용대상을 일반국민에게까지 개방토록 반영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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