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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TV허용을 위한 MATV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서 위성방송 수신(SMATV)이 가능하도록 하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MATV규칙)’ 개정령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침에 따라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 MATV를 통해서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
2007-10-09 10:06:25
도시하천 침수 '정부, 대책마련'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홍수도달시간의 단축 및 첨두홍수량 증가 등으로 도시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특정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우수침투저해행위에 대한 제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하천제방 및 홍수조…
2007-10-01 14:11:38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기회 확대 및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자녀 인정범위를 출산한 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자녀 입양시 …
2007-09-27 14:28:26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국가유공자 상이(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통해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상이(장애)등급 기준이 일부 불명확한 …
2007-09-21 14:20:26
정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
2007-09-18 11:57:4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2009년부터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노동부는 벤젠 노말헥산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07-09-11 14:47:37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했다.  …
2007-09-06 13:59:1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정보통신환경변화 등을 감안한 민방위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편성 및 보상 등 각종 절차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작성, 정부부처간 협의를 완료한 뒤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지원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종래…
2007-09-06 11:50:53
노동부, 필수유지업무 범위 관련 법안 입법예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7.11~7.31)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으로 2008.1월부…
2007-07-10 20:12:28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27일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부터시행중인「식육」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08년부터 도입되는「쌀」원산지 표시대상 메뉴와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 등의「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07-06-27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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