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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시 재난사태 선포 후 승인
국민안전제고 위해 재난관리 제도개선 정부는 국가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해외재난관리가 되도록 했다. …
2005-10-25 21:50:5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법무부는 10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폭력조직의 발호를 억제하고 폭력문화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해 12월 1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지나치게 획일적인 법정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
2005-10-20 19:18:06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찬우)은 기록관리 혁신의 법률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5년 10월 18일자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행자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지난 10월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제도적…
2005-10-17 22:21:16
공항시설사용료 규제완화로 항공사 부담 줄어든다
공항 이․착륙시 부과되는 착륙료의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한 항공사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월 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항시설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김해, 제주, 광주, 포항, 여수 등 활주로 중량 제한…
2005-10-06 14:39:03
행자부'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5일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대폭 간소화해 현재 1개월간의 신고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고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재산등록 범위에 새롭게 추가 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경제적 …
2005-10-04 19:51:00
보건복지부 전염병 예방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7588호, 2005. 7. 13 공포)으로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분리․이동계획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
2005-09-26 18:41:37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30～90일 보호휴가 부여
내년 1월1일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노동부는 21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에 의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 할 수 있으며,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16주 이상 21주…
2005-09-22 20:49:12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위해 직업안정법 개정
노동부는 국가 고용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는 민간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자 보호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05.9.16(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협력 및 지원근거 신설,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 인증제 도입,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 완화, 허위구인광고 금지의무 강화, 불법 직업소개 신…
2005-09-18 13:33:00
"임대주택 보증가입 법인설립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9월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가 이번에 개정한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그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
2005-09-15 18:42:01
교통수단·시설 교통약자위한 이동편의시설 대폭 확충된다
앞으로 버스, 지하철, 철도(KTX, 새마을호), 공항 등 교통수단·시설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매우 열악한 일반주택가는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도와 차도의 분리, 차도폭 줄이기와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이 도입되게 된다. 건…
2005-09-14 1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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