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_bg
정 치
경 제
사 회
문 화
행 정
국 회
미디어
지 방
 sub_right_bg
 홈 > 사 회 > 법 률
‘부패방지법’ 일부개정 추진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검증 없이 고발이 남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은 1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 또는 고발된 부패행위 혐의에 대해서 진위가 확인되기 전까진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엔 책임을 묻게 하는 ‘부패방지법 일부개…
2007-01-28 22:42:4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적용 배제, 사법방해죄의 처벌,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의 인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 및 재발방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국내적으로 실현할 …
2006-12-26 17:25:33
이통 사업용 무선국 개설절차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셀룰라, PCS 등 이동통신용 기지국은 신고로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준공신고를 하면 바로 운용하고 사후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파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개설할 수 …
2006-09-15 08:54:17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받는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해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한 경우에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단순 사용자도 처벌 받게된다.   지난 ‘06. 3. 24.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9. 25.부터 시행되며, 후속조치로 추진된 동법 시행령도 8. 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
2006-08-29 11:32:38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 입안 예고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FTA 등 각종협정에 의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징구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발급기관, 원산지기준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관세청의 이번 원산지고시 개정은 FTA 등 특혜협정에 따라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과 원산지기준이 상이함에도 이러한 사항이 고시되지…
2006-08-25 09:35:04
'물관리기본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입법추진 배경으로는 그 동안 물관리 업무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가 분담하…
2006-08-23 22:16:5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과 함께 등록사업자는 등록사실, 소비자보호를 위…
2006-08-17 20:08:27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처리기준 근거 마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완화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06.8.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05.1.19)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 및 정부 규제개혁기획…
2006-08-16 14:32:2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건교부는 ‘3.30 부동산정책’에 따라 제정·공포(2006. 5. 24)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안)에서는 부담금액의 기초가 되는 ‘초과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① 사업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의 산정 …
2006-08-03 08:43:29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주요 개정내용은 만성 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
2006-07-13 20:46:1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NEWS BOARD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
소유진, “입양 기다리는 아기들 위해” …
“불임 원인 유전자 규명”한 건국대 연구…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는 사필귀정”
정세균 의장, “점자 메뉴판 보급화 추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이원화 결정”
북한, “3700여km 탄도미사일 발사”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추석 연휴 국내 버스 여행 선보여’
비바챔버앙상블, 연이어 마스터클래스 실…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도메인 …
연극 ‘도둑맞은 책’에 합류한 “배우 이…
소유진, “입양 기다리는 아기들 ...

배우 소유진이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아기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했다.   최근 셋째 아기를 가진 …
연극 ‘도둑맞은 책’에 합류한 “배우 이우…
‘살인자의 기억법’ 개봉 첫 주 예매 1위 달…
‘김덕수의 사물놀이 전용극장’ 인사아트홀 …
“이영애 가족 화보 공개”

  지역광고 more  
콩닢
진영 상황버섯오리
영월동강한우타운
플라워파크
야상회
  공지사항 네티즌 한마당 지역광고 개인정보  
폴뉴스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폴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Copyright 2005 ⓒ polnews,co.kr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