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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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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8-02-12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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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7년 5월 25일 제정․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자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3일 부터 3월 4일(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지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직원 배치기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이다.
새롭게 포함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실시 시기는, 만5세 이상과 고등학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매년 홍보를 실시하고, 만6세 미만 영유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외는 관할구역안의 보건소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선별검사 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가 관장하였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장애영아교육, 치료지원, 진단․평가,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두고, 업무를 전담할 전문직, 특수교육교원, 전문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영아 교육을 위해 24개월 미만은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영아 4명당 1학급 편성 혹은 영아 4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토록 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정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인으로 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물론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본 제정안을 수정 보완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금년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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