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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7-11-09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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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군무원인사법」중 공로연수중인 퇴직예정 군무원의 장기공석에 따른 후임자 충원근거를 마련하고, 6급에서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시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군무원인사법」개정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6월 이상 공로연수자의 장기간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부서 보직기피 등 그동안 나타난 5급 승진시험제의 각종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조문 전체를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종래 공무원․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로 전환한다는 정부방침에도 적극 부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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