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정부가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율하면서 등록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이 가능하고,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해야 된다. 또 상조업체가 허위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 패턴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보제공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구체화 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항변권 행사시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부판매업자는 5영업일(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항변권 수용불가 사실 및 이유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소비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기한전 지급시 할부판매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소비자와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행사관련 분쟁 발생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가 당해 소비자에 대해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관련 분쟁발생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할부거래 질서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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