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거소가 불명확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처리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계속 관리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권리 등 직권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할수 있었던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기존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가족간에는 위임장 없이도 교부 신청이 가능 했지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할수 있다.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한해 교부토록 했다.
이와함께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으로 한정했다.
또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생활 편의위주로 운영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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