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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8-05-13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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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14일자로 입법예고한 『주차장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설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또한 현행법령상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지만, 1만㎡ 이상의 공장건설시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너비, 경사도, 높이 등 주차장 구조 설비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법령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시일내에 개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로 송부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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