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작성 : 08-10-08 13:40 |
 |
|
|
|
학교나 의료기관 등 공중시설 내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착수, 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28일 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법이 제정된 95년 이후 최초로 내용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음주 폐해, 영양불균형 등의 건강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중복된 위원회 통폐합, 지자체업무 간소화 등 정부 혁신과제의 추진이 주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시설 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주류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영양결핍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던 국가 영양개선사업은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 영양과잉(비만), 생애주기별 관리 등 국가영양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종전의 “영양개선사업”을 ‘영양개선’이라는 용어 대신 포괄적 의미를 가진 “영양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식품위생법의 영양사 관련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된다.
이외에도 중복된 행정체계 효율화와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암, 모자보건, 정신보건 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은 연내 정부입법과정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 【 ⓒ POL News.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