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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작성 : 08-08-27 14:54
  
 출국절차 간소화...특례 대가받은 고용주 형사처벌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외여행 출국확인제도 폐지 등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 제도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며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병역의무자들이 국외여행시 출국확인을 받은 후 출국하던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출국 허가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출국절차를 간소화 했다.
 
병역 지정업체의 신상이동통보 대상도 일부 폐지됐다.
 
병역 지정업체의 신상이동통보 사항 중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거나,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신상이동통보 대상 일부를 폐지해 지정업체의 업무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치료 중인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 복무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 전역하던 것을 본인이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복무 중 부상자의 편익을 도모했다.
 
또 병역의무자 중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진단서 등 관련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 분야위주로 조정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 신상이동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통보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복무관리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확보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편입한 경우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편입의 대가로 금품수수 등 이익을 취득한 고용주 또는 제3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보완했다.
 
우선 현역장교 후보생 중 유일하게 입영훈련 기간 중 보수를 못받는 학군무관후보생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장교인력 획득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또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도 법조인 배출이 가능함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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