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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파동을 일으키며 이슈로 등장했던 비정규직 법안이 13일 노동부의 입법예고로 또다시 정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는 촉매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안은 기존에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야당은 물론 한국노총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말 예산안 논의때 매년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못했다. 이번 추경에는 6천억원 정도를 꼭 반영해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 2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일방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연장 확대하겠다는 조율되지 않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국정운영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특히 원혜영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분명한 질책과 비판을 통해 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4월 국회에서의 핫이슈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비정규직의 근로기간 연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현장조사를 해왔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음을 발견했고 획일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를 어떻게 해소할지 현재 고민하고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제시한 입법예고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윤 대변인은 “다만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화를 통해 고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현재 비정규직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해 노사의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쉽다. 야당은 투쟁의 자세가 아닌 협조의 자세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제시한 입법을 야당이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의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하루하루를 생존의 기로에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은 누구도 위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구자억 기자/jagoo114@po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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