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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8월 2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명의의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을 통해 당의 현주소와 혁신의 당위성, 방향 및 철학 등을 발표하며 당 쇄신과 보수세력 재 결집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서민중심의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의 현주소에 대해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 획득과 유지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했다.”며 “이에 자유민주진영의 분열을 초래했고, 제20대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과 대선패배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1948년 건국 이후 자유민주진영이 일궈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철저한 혁신을 통해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하여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어 마침내 자유통일이라는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중심경제’, ‘글로벌 대한민국’을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제시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을 면면히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해 탄생한 대한민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으며, 한국인의 염원을 구현한 근대 국가의 출발점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는 점과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함과 동시에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점과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대내적으로는 개방을 통해 다문화가족이나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며, 대외적으로 젊은이들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앞으로 혁신, 통합, 수권(授權)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질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혁신 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통한 권력 탈환이라는 점과 다문화가족과 탈북자에게 러브콜을 호소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신보수주의는 대내적 개방을 통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 귀족적 보수, 그들만의 보수를 추구해 왔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원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거듭나고자 한다면 기존의 모든 기득권과 오만불통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선언문에서 조차 말장난으로 지속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힘든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원한다면 지난 10년간의 향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며, 정권 재창출과 권력 탈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고 정쟁을 위한 정치가 아닌 상생을 위한 정치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강조했듯이 민심의 준엄함을 깊이 새겨야 할 것과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혁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혁신, 좌파우파 가르는 흑백논리 보다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의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
김현수 기자
<사진 : 2일 오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류석춘 혁신위원장.
출처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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