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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확정판결문’으로 인한 자진 사퇴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요구로 확대되었다가 급기야 판결문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입수 경로가 어디냐를 두고 당청과 자유한국당의 진실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야당에 의해 거세지자 판결문 공개 배후에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이고 불순한 세력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압박에 맞불을 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함으로 사건의 본질을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로 인한 후보 자진사퇴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압박에서 결정문 입수경로로 전환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과 TBS 뉴스공장에서 적극 해명하며 자신의 입수 경로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공개 시에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자신이 처음 자료를 받았을 때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있는 자료를 받아 지우고 공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안 전 후보의 인사청문위원으로 공직자 검증을 위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공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주 의원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며, 공개 시에도 법에 저촉되는 사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주 의원의 공개가 적법하다면 주 의원이 발표한 16일보다 하루 빠른 15일에 보도한 언론사는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느냐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두 군데 언론사의 보도 중 처음 보도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없었지만 두 번째 보도에서는 인적사항은 물론 주문까지 포함되어 있던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주 의원도 자신이 공개하기 전 판결문을 공개한 언론으로 인해 허탈했으며 누가 언론에 제공을 했는지 알고 싶다는 심정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언론사도 입수 경로를 쉽게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안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한 공방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인사검증을 담당한 조국 민정수석과 안 전 후보자와의 관계가 결코 당청을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민정수석과 후보자는 사제관계로 입각 전 활동에서도 줄곧 손발을 맞추어온 관계였다는 사실이 야당의 공세를 쉽게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와대가 긴급히 인사점검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엄정한 인사점검 없이 국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이 다음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의 소요와 어려움을 줄 것이고 현재 국회 승인을 기다리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험한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야당의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볼 수 있으며 ‘끝나지 않은 혼인무효 확정 판결문’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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