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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오전 6시 57분경 유엔제재 사흘만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보란 듯이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미국의 괌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협박을 강행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최대고도는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천700여km로 판단된다”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긴급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책 마련에 돌입하는 한편 군 당국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사거리 250km(평양 순안 목표거리) 현무-2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즉각 타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달 29일 발사한 미사일 2700km보다 1000km를 더 비행하여 3700km 이른 것으로 미국령 괌이 사정권에 들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언제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14일 발표한 800만 달러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지원이 발표 된지 하루도 되지 않아 발사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미국을 향한 북미간의 핵협상과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긴급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으로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한 것에 강력히 규탄’하고 ‘외교적-국제적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교적-군사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군 당국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 주재의 긴급 NSC 전체회의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14일 발표한 “대북인도적 지원이 공염불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더 이상 동북아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을 김정은 정권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성토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은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반도 상황이 엄중함에도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 일부 보수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특히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민관 및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야당이 여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로 몰아가고 있는 듯 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전술핵-자체 핵개발 모두 안한다는 정부가 어떻게 5천만 국민 핵인질 사태를 막겠냐”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기조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신들만의 방식과 계획대로 핵미사일 현실화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다”며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적당한 제재’로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어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며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적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반입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금도 넘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 한다”며 “강한 제재에 강한 도발로 맞서고 있는 북한이다.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얘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로 화답한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이라던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완성’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대북 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 된다”고 정부의 대북정책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손 수석대변인은 “불확실한 긍정적 예측과 기대에 국민의 생명을 걸 수 없다”며 “북한이 실제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의 대책을 포함,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실과 희망을 혼동하지 않길 희망했다.
김현수 기자
<사진 : 긴급 NSC 전체회의를 주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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