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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을 포함한 조배숙 ‧ 이동섭 ‧ 장정숙 ‧ 최도자 ‧ 최명길 의원 등 국민의당 국회의원 6인은 6일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며,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등은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되어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일이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군 인군에 대한 실태조차 모르며 반대의사를 밝힌 김이수 후보에 대한 동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 등은 “민주당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사진 :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모습. 출처 : 이용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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