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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실명공개 법정문제로 이어질듯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18일과 23일 연이은 떡값 수수의혹 검사들의 실명 공개로 큰 파장이 일고있다. 노 의원이 실명을 공계한 일부 검사들은 자신의 이름이 공계된데 대해 소송을 준비하는등 이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문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노 …
2005-08-25 11:34:02
北 대표단 국회 첫 방문
북한 당국자들이 16일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북측 대표단과 만나 "국회도 남북관계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제거하고 남북협력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국회회담을갖자"고 제의했다. 북측 김 단장은 "국회가 북남 간 조국통일 사업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2005-08-16 20:23:01
공중화장실 "노약자전용 칸” 설치를
한나라당은 공중화장실에 “노약자전용 칸” 설치를 의무화 하는 개정법률안을 오늘(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고 기혼여성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공중화…
2005-08-16 12:12:11
野 4당 9일 특검법안 공동발의 하기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野 4당은 9일중으로 불법도청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상의 전모와 불법 도청자료의 보관 관리실태, 유출, 유통과 관련한 실정법 위반사건 등이며 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국가기관과 정당, 기업, 언론사,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
2005-08-08 18:52:12
與 X파일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테이프 공개와 진상규명을 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테이프의 공개를 포함한 X파일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불법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2005-08-02 11:44:01
열린우리당 "불법 도청테이프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30일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하고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론과 관련해서는 법의 논리와 국민의 공감대를 감안해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도청 테이프 정략적 이용 가능성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말로는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불법도청을 자행했던 세력들이, 과거의 불법행위…
2005-07-31 00:22:37
曺 헌재 재판관 후보 인준안 무난히 통과
지난 4일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특별한 인과관계 문제로 국회 청문위원들로부터 강한 질타성 인사검증을 받았던 조대현 후보가 6일 실시된 인준안 표결에서는 무난히 통과했다. 250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조 후보는 찬성 146, 반대 103, 무효 1표를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여당의 표가 큰 몫을 한 …
2005-07-20 15:28:54
國會, 국정원장 후보 자질·도덕성 검증
국회는 어제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5일에는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에서 국회는 자질과 도덕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한나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NSC 이종석 차장 등이 참석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였고, 반면 열린…
2005-07-20 1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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