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사작성 : 05-07-20 15:27 |
 |
|
|
|
국회는 어제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5일에는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에서 국회는 자질과 도덕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한나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NSC 이종석 차장 등이 참석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였고, 반면 열린우리당 위원들은 국정원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NSC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또 어제 조대현 후보의 인사검증에서는 후보가 가진 중립적 관념 등을 집중 캐물었는데 비해,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의 ‘안보관’ 등 개인적 소신 등을 평가하는데 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사청문특위에서 ‘국가보안법’ 존폐여부에 대해 분명히 유지돼야 할 법이라며 개인적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안보문제가 인권적 침해요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입법검토를 제안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 김 후보는 수사권이 두 군데로 분산돼 있으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상존할 수 있다며, 수사권 독립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한 질문에서 ‘법질서의 유지와 타인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고,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어제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 후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각별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중립적 관념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지만, 김 후보는 개인적 소신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질문이 쏟아졌다.
한편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 특위를 끝으로 국회는 6일 조대현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 없이 정보위의 인사청문회와 그 결과의 본회의 제출로 인준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현재 조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동기, 그리고 작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에서 정부측 대리인이었다는 부분 이외에는 별다른 결격요소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회 표결에서도 무난히 통과 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
| 【 ⓒ POL News.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