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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동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9시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쌀 비준 동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장을 저지당한 가운데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쌀 협상 동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비준을 마무리 하기까지는 농민들의 거센…
2005-10-27 10:41:33
의견일치된 여.야 의원들
8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희정의원은 "보육료 자율화의 실질적 의미는 보육료의 상승과 양극화, 보육 공공성의 포기"라며, "국회 재경위에서 보육료자율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도 "재경부는 일선 실무자부터 이제는 경제수장까지 참여정부의 '보육 공공…
2005-10-08 22:45:49
영아전담시설 확대 주장
8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최근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해달라는 일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성매매방지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라며, 탈성매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명확한 입장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대하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
2005-10-08 22:38:11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8일 오전 국회 601호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참관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지켜보았다. 국정감사는 김애실 여성가족위원회의 감사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의 증인 대표선서에 이어 이인식 기획관리실장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와 김재인 한국…
2005-10-08 22:26:21
참여정부 들어 성장과 분배관련 지표 악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들어 경제범죄 발생 건수와 자살자 수, 신용불량자 등이 크게 늘어났고 성장과 분배관련 지표도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와관련해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며 “참여정…
2005-10-04 21:24:24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금 과오납금 437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1분기까지: 1회계연도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임) 보험사가 보험금 정산을 잘못해 자동차보험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과오납금이 437억원으로 총 31만 2,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1년 회계연도에는 자동차보험 과오납금액이 76억원으로 4만 6,762건이었고, 2002년 …
2005-09-27 11:16:57
군 범죄 연간 8,400여건, 하루 평균 23건 발생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7월말 까지 육․해․공군의 범죄 건수는 총 3만 7천여건(국방부 미포함)으로 연평균 8400여건, 하루 평균 23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폭력범죄와 교통범죄가 각각 1만1천여건으로 전체 범죄의 약 2/3를 차지했으며, 군무이탈과 재산범죄가 …
2005-09-25 22:29:41
국정감사 이틀만에 파행
국회가 23일 국정감사 이틀만에 민주노동당의 저지로 파행을 격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을 감사해야하는 중요한 기간임에도 정부여당이 쌀비준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이를 강력히 저지할 뜻을 밝힌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기본 상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며 이날오전 쌀비준안 국회상정을 강력…
2005-09-24 14:19:19
"쌀협상비준동의안 관련 후속대책 위한 촉구결의안 의결"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협상비준동의안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정부가 쌀협상 관련대책으로 공공비축 매입물량의 확대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상향조정 등 일련의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농가의 부채문제 해결과 국내농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 비…
2005-09-17 23:13:02
與 "쌀 비준동의안 국회상정 미룰이유 없다"
與,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상정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11일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인 본 비준안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거듭 본 비준안의 국회 상정을 촉구하며, 국익을 위한 토론과 결론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한…
2005-09-11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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