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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08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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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비롯한 野 4당은 9일중으로 불법도청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상의 전모와 불법 도청자료의 보관 관리실태, 유출, 유통과 관련한 실정법 위반사건 등이며 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국가기관과 정당, 기업, 언론사,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야 4당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수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합의하고. 현 시점에서 불법도청이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공개여부는 제3의 기구가 심사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사실은 공표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은 제3의 기구가 테이프 공개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9일 발의해 다음달 처리하기로 하고 기구 구성은 입법, 행정, 사법부가 위원을 추천하거나 국회가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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