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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02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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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테이프 공개와 진상규명을 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테이프의 공개를 포함한 X파일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불법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어서 현행법과 상식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어서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적법성 문제도 합법적으로 해결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특별법은 일회성이자 한시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이번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강제섭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 지금 법을 만들어봐야 소급이 되겠냐”며 “소용 없는 일이며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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