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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25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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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18일과 23일 연이은 떡값 수수의혹 검사들의 실명 공개로 큰 파장이 일고있다.
노 의원이 실명을 공계한 일부 검사들은 자신의 이름이 공계된데 대해 소송을 준비하는등 이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문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노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한 발언이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것으로 보이며 단지 노의원이 국회밖에서 내용을 사전에 발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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