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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처리 축산농가, 보조금 지원 못 받는다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축산농가는 보조금 지원 못 받도록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기업화되어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발생함에 따라 허가농가 위주로 연중 상시점검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
2012-02-06 08:40:37
특허청,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심사의 공정성·일관성 유지를 통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면 개정은 중복된 내용이 여러 심사기준에 포함되고 일부 심사기준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형별 사례를 통해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2012-01-30 12:16:50
방통위, 060 전화정보서비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060 전화번호 부여 및 관리책임이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전화정보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화정보서…
2012-01-18 11:14:28
방통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동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관행…
2012-01-10 16:02:35
관세청, FTA 활용 극대화에 역량 집중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FTA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증대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결집시켜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하고,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한층 강화된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하여 관세국경 …
2012-01-02 12:16:21
2012년 골재공급량 2.16억㎥ 확정
국토해양부는 2012년도의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2.01억㎥의 골재수요와 2.16억㎥의 골재공급을 주요골자로 하는 2012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 골제수급계획은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골재채취법’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0년도의 레미콘 출하량과 광역단위 금년도 수요추정치를 바탕으로 2.01억㎥를 산정하였으며…
2011-12-29 11:14:12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국가가 직접 보강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그 간 지자체에서 주관하던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 사업을 2012년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일부를 직접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서지역 기항지의 접안시설은‘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관련 지자체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크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2011-12-27 16:15:02
국토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해양부는 강남·서초·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이번 조치는 관보게시일인 22일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41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
2011-12-21 12:11:16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 사업자 선정
국토해양부는 고양(식사)↔서울역, 인천(청라)↔서울역 2개 노선 대한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정차 없이 운행하는 급행 시내버스이다. 선정된 2개 노선은 12월 8일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양(식사)↔서울역 노선…
2011-12-15 10:35:33
누수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차단한다
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가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12월 한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년에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영업용화물자동차 유…
2011-11-30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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