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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25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한다. 그동안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교사나 부모에게 흡연행…
2011-11-25 12:09:33
보건복지부, 요실금 수술 관련 보험적용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 개선을 보면 그동안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는 삭제했다.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증상이 …
2011-11-16 11:18:49
식약청, 동일 품목 생동성시험 심사기간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미 승인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와 동일 품목으로 동일 생동성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생동성시험계획서 심사기간이 종전 45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기간 단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동성시험 계획서 심사 면제사유서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 받은 자 및 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계…
2011-11-01 17:12:23
방통위,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게 된다. 또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내용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11-10-24 18:24:38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국제 표준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 추진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안하여 ITU-T와 ISO/IEC에서 표준화 논의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
2011-10-20 15:21:18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18일 경부터 약 한 달 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큰 장애유형이다. 발달장애인은 특히 인지력과 자기주장 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지만, …
2011-10-17 17:41:16
20톤이상 소형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 가능
앞으로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만 있으면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톤이상 선박 1척이상’이 필요하여, 100톤 미만 소형선박만을 보유한 선주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자 ‘20톤이상(부선은 100톤) 선박 1척이상’ 있으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
2011-10-11 11:26:41
여성가족부,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여성가족부 관련 규제, 규정, 관행을 발굴하여 규제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초등부문, 중·고등부문, 대학생부문, 성인부문을 구분하여 부문별로 접수하며,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
2011-10-06 10:32:39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된다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내달 5일부터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n…
2011-09-29 10:31:53
식약청, 중국 소재 국외 검사기관 2곳 신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청도한중식품공업연구유한공사’와 ‘연변조선족자치주산품질량검역소’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국외검사기관으로 신규 인정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검사기관 지정은 우리나라의 식품제조가공회사가 많이 진출한 청도지역과 우리나라에 농·임산물 수출이 많은 연변주지역에 각각 소재하고…
2011-09-23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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